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1년
1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90다카26942 판결
[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등][공1991.3.15.(892),869] 분묘개장공고무효확인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민사소송법 1975년
2. 대구고법 1975. 10. 15. 선고 75구7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75특,547]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대집행법 1974년
3. 서울고법 1974. 6. 11. 선고 72구291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4특,459] 분묘개장공고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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